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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 제조업 연계… 수출금융도 확대
정부가 비수도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숙박 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동남권 주력 산업인 조선 원전 항공 등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은 주요 국가와 달리 혁신이 지연돼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기준 63%에서 2035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숙박 서비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충당할 숙박 등의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관광호텔 등을 지을 수 없다. 50~200m 이내도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흥주점과 사행 행위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0m 이내 관광호텔 등의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관광호텔에는 관광 목적의 방문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환자나 보호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사업자에 제공하기로 했다.
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한 직영·위탁점 확대를 위해 시설 인수·증축·리모델링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의 기술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