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학인근 호텔 허용…지방 관광규제 푼다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안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제조업 연계… 수출금융도 확대


정부가 비수도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숙박 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동남권 주력 산업인 조선 원전 항공 등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국내 서비스 산업은 주요 국가와 달리 혁신이 지연돼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기준 63%에서 2035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숙박 서비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충당할 숙박 등의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관광호텔 등을 지을 수 없다. 50~200m 이내도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흥주점과 사행 행위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0m 이내 관광호텔 등의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관광호텔에는 관광 목적의 방문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환자나 보호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사업자에 제공하기로 했다.

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한 직영·위탁점 확대를 위해 시설 인수·증축·리모델링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의 기술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9. 9‘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0. 10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3. 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7. 7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8. 8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9. 9[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10. 10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5. 5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6. 6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7. 7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8. 8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4. 4“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5. 5‘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6. 6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7. 7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8. 8박성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경위 파악 사건 국수본으로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3. 3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5. 5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6. 6[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7. 7[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8. 8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9. 9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10. 10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