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차전지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았다.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고려아연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을 취득하더라도 고려아연을 매각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모펀드인 MBK가 고려아연 지분 취득으로 경영권을 얻더라도 이를 해외에 매각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고려아연 CI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다른 화합물 생성에 참여하는 화합물) 원천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최종 판정됐고 국가첨단산업기술로도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가 함께 보유한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아울러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이번에 인정받은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판정이 확정됐다.

● 기술유출 땐 안보 위협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은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의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의 국내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회사 켐코를 통해 울산시에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착공했으며 내년 중 시운전을 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켐코와 LG화학이 합작법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한국전구체는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혁신 공정을 적용한 연간 2만 ｔ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시험 가동 2주 만에 시제품 생산에도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