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 아파트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곳(2만3839세대)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모두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7건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적발된 사람들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현행 규정에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급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다.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시행사가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경우는 16건이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한 사례는 3건으로 조사됐다. 대리인과 청약자가 공모,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신 청약을 하는 사례는 1건이 발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