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65세 정년’ 공감대 확산…임금·고용체계 이견은 변수

정년연장 논의 어디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치권, 고령화 대책으로 적극적

- 경영계·노동계 세부 내용서 대립

- 정부는 내년초 합의안 목표 추진


내년부터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해지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한다. 시행 방식에는 이견이 있지만, 정치권 정부 노사 단체 모두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정년 연장에 대체로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위원장이 관련 논의를 이끈다. 조 의원은 내년 초를 목표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금의 정년제도는 어찌 보면 ‘이제 일하지 마’라고 하는 강제 퇴직에 가깝다”며 “이걸 서서히 없애거나 유예하는 게 큰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현재 연금수령 연령은 63세이고 2028년엔 64세, 2034년엔 65세가 된다”며 “10년 뒤면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 시점과 5년이나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소득 크레바스(crevasse·빙하의 균열)에 들어서면 빈곤한 노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정 의원 등이 단계적 정년 연장의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 안은 정년을 65살로 늘리돼 법 시행 1년 뒤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2년 뒤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5년 뒤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살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숙련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 인구 확대에 따른 부양비 급증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촉탁 방식의 재고용을 선호한다.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임금 부담은 물론 고용 경직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정 정년 연장의 효과를 소수 대기업 노조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노사가 대립하는 두번째 쟁점은 60살 이후 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여부다. 경영계는 계속고용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아야 한다고 본다. 이들을 위한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 재고용 때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시작하고, 가산수당 지급도 예외를 두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때는 노동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관련 규제를 풀어달란 얘기다. 노동계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 규칙을 흔들면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 횡포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합의안을 내는 게 목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로드맵 제시 등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