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앞으로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피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바꿔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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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손피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변경했다”고 밝혔다. 손피(손에 남는 프리미엄)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바뀐 세법의 골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했다.

가령 1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매할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5억 원)에 대해 약 3억2800만 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매매가 17억 원에 양도세 3억2800만 원을 한번 더한 20억2800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여기에서 12억 원을 뺀 8억2800만 원에 대해 약 5억45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를 매수자가 내는 것이다.

이번에 바뀐 세법에 따라 만약 매수자가 2차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17억 원에 5억4500만 원을 더해 양도가액이 22억4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6억8800만 원으로 급증한다. 국세청은 “이런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9억6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5억4500만 원)보다 배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