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버스터미널에도 영화관·공연장

편익시설 규제완화 입법 예고, 주거용 공간 등은 계속 불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 매장,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지역 터미널의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 터미널 이용객 감소 등을 고려,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8월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는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입주가 허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의 23종(유원지·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전력, 통신, 수도 등의 시설을 지하 공간에 함께 수용)·하천·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용품 소매점, 제과점, 소형 공연장, 영화관, 휴게음식점, 동물병원 등 모든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또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주거용 공간,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과도한 수익 시설도 입주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버스 터미널 운영자가 새로운 업종을 유치할 수 있어 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택배 업체들도 물류 창고 가동을 통해 상품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방안의 초점은 경영난에 직면한 도심 버스터미널의 활용도 제고에 맞춰져 있다”며 “운영 여건 개선, 지역 주민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