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방산)의 생산성과 혁신성 등 생태계 역량이 선진국과 비교해 모두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형 방산업체에 의존한 내수 중심의 협소한 산업구조 때문이다.

항공기 정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연구원은 5일 발간한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이 국내 방산(K-방산) 생태계 실태를 분석해 지수로 나타낸 결과 K-방산의 생산성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58.7에 머물렀다. 강건성(환경 적응성·58.5)과 혁신성(63.9)도 모두 60 안팎이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생산과 고용 규모가 최근 수출 증가에 힘입어 모두 늘어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생태계 역량은 방산 선진국인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하면서 “탈냉전 이후 쇠퇴한 방산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바꾸겠다”며 현대화를 선언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방산은 대형 업체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협소한 생태계가 여전히 지속된다”며 “기술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 출연 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 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주체 확대 ▷인력수급 확보 ▷공급망 탄력성 제고 ▷우방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