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 포유류 혼획·폐사 막자”… 체계적 대책 수립 목소리 다시 커져

고래류 매년 1000여 마리 희생됨에도 정부 예방책은 부실

생물 보호 정확하게 규정한 독립 법안 제정 필요성 제기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업 과정에서 혼획으로 인해 폐사하는 해양 포유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4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의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9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매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 등에 걸려 죽고 있다. 특히 밍크고래는 연평균 70여 마리가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귀신고래나 혹등고래 등과 달리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 포획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한편에서는 밍크고래가 혼획된 뒤 즉각 방류하지 않고 숨을 거둘 때까지 방치했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구가 해양 포유류 혼획을 늘린다는 분석도 있다. 어류가 지나가다 걸리도록 한 곳에 그물을 치는 ‘정치망’이나 조류가 빠른 곳에 큰 닻으로 고정해 놓은 통그물인 ‘안강망’ 등에서는 해양 포유류의 혼획이 잦다. 한 번 걸리면 탈출구를 찾지 못하거나 꼬리 등이 엉켜서 질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고래 고시 등 여러 법령에 해양 포유류 보호 규정이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전문가들은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혼획 등에서 비롯되는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 포유류 보호를 정확하게 규정한 독립 법안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에서는 법 강화는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어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양 포유류의 이동 시기와 장소 등에 따라 어민들이 탄력적으로 혼획 저감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양 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송옥주·주철현·문대림·이병진 의원과 해수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의 해양 포유류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한 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어민 등이 힘을 합쳐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해양 포유류 실태 조사,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저감 장치 개발 등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해양 포유류 보호법 제정 이후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 포유류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치권도 해양 포유류 보호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