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거점항공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년에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에어부산이 진에어·에어서울과 함께 ‘통합 LCC(저비용항공사)’가 되면서 부산을 떠날 상황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중장기 계획과는 별개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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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어부산의 존치를 촉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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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6대 과제로는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 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 안전 강화 등이 책정됐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는 이미 확보된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가진 항공사의 취항·증편 지원, 신규 취항 업체에 보조금 지급 및 각종 비용 감면 등이 담겼다. 또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공항의 운수권 및 슬롯(항공기의 이착륙·이동 등에 필요한 시간) 배분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거점항공사를 키운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에는 거점항공사 육성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거점항공사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하지만 당면 현안인 에어부산의 존치(독립법인 운영)와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1월 대형 항공사는 인천공항, 통합 LCC는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통합 LCC 본사를 인천에 두겠다고 밝힌 이후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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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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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부산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LCC를 건립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후에는 기존 LCC도 통합이나 상호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만큼 신규 LCC 설립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결국 국토부의 이 같은 제안은 에어부산의 존치 불가능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지역 민심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에어부산은 부산지역 기업과 시민이 일궈낸 자산”이라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에어부산을 잃게 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통합 LCC 본사가 인천에 있게 되면 항공운송 사업에서도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에어부산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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