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이 굳건하다며 연일 ‘경제 위기론’에 선을 긋는 정부와 달리 주요 국책연구기관은 탄핵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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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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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각각 작성한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대응책’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싱크탱크인 산업연구원은 “탄핵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여파로 주가 급락과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기관도 (아직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핵 사태가 장기간 이어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AA, 무디스가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KDI는 “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 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그 경제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환율 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외국인의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를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율 안정 대책을 제안했다.
거시적으로는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보다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규제 등 금융정책을 통한 대응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 ▷연기금의 탄력적 환헤지비율 유도 등으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왑(FX Swap) 거래 기한을 올해 말에서 더 연장하고, 한도 역시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렸던 것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약 4800억 달러 수준인데, 환헤지 비율을 현재 수준(9월 말 기준 2.75%)에서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한선인 10%까지 확대할 경우 약 350억 달러를 더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신속한 정치 리스크 제거’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위험 요인을 속히 없앤다면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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