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확대’라는 그림자는 어느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다음 달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이미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실상 ‘컨트롤타워의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산업 등의 풍전등화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10여일간 우리 경제를 큰 위기에 빠뜨렸던 ‘탄핵 정국 장기화’라는 불확실성은 이날 오후 국회의 가결 결정으로 해소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는 것만큼은 막게 된 것이다.

문제는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와 결정을 거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국가 수장’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판한다. 탄핵 인용 결정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론 분열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리더십 공백을 둘러싼 불안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단의 소환 통보까지 받았다.

권한 대행 2순위이자 비상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지만 참석자로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에 막대한 악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비상계엄·탄핵정국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판단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