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되살리는 사업을 진행한다. 부산의 기초지자체 3곳이 후보군에 들어 있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25일 정부는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동참한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계획에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면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수행한다. 공모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85곳이다. 부산에서는 동구·영도구·서구가 포함됐다. 경남은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 11곳이 공모 지원 자격을 가졌다.

정부는 이달 중 공모 지침을 배포한 뒤 접수(2025년 3월), 사업 평가(4월)를 거쳐 5월 초에 대상지 5곳을 가릴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후 정부로부터 국비 교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여건이 열악한 곳에 주거·생활 기반시설·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 거점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도 지원한다.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도의 기초지자체 120곳이 응모할 수 있다. 내년 3월 신청서를 받은 뒤 서면 심사·현장 평가·종합 평가를 거친 뒤 5월에 10곳을 선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행정 및 재정 지원과 각종 인·허가 특례가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26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www.rdis.or.kr)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