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에 본사를 둔 조선·플랜트 전문기업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 사업자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이나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했다.

SK오션플랜트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조선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지난 11월 28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제재는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2019~2021년)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건에 대한 것으로 SK 인수(2022년 8월 31일) 전 이뤄진 행위에 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 신설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