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를 가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주택 공급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늘린다.

신생아.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중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2세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단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85㎡(전용)를 넘어설 수 없다. 이와 함께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에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된다.

대신 국토부는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120% 이하)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규칙 개정에 따라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도 신생아 우대 조항이 있어 동반 상승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가구에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