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7월로부터 다섯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뚜렷한 보상과 대응책 없이 한 해를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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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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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는 인수합병을 통해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판결이 한차례 미뤄지면서 시간은 벌었으나 계엄과 탄핵 등의 정치적 혼란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지난해 10월에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지난 7월까지 판매자 대금을 지급·정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티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티메프와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인수합병을 거의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보고 있다. 피해 금액이 총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물 자산이 거의 없는 중개 사이트의 경우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피해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3일까지 두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 회생절차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기업을 청산할 것인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다음 해 2월 7일로 연기하며 조사보고 역시 한 달이 미뤄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티메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 때문에 ‘제2의 티메프 사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수합병에 관련한 인허가도 늦추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게다가 경제가 악화되며 인수합병 자체도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티메프 피해자 측은 “지난 4일 영업 재개와 M&A 성공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전날 비상계엄 이슈에 이어 탄핵 사태까지 겹치며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 뿐만 아니라 판매사, PG사(결제대행사)는 각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책임 범위만큼 피해를 변제해야 한다. 다만 이 조정안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될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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