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고여객선’ 건조에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 단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선박의 적기 대체를 추진하기 조치다.

국비를 투입해 건조된 ‘국고여객선’. 해양수산부 제공

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국고여객선 펀드’ 운용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민간 자금을 조달,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에는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민간 선사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국고여객선은 전액 국비로 건조했다. 그러나 재정상 한계 등을 위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수립을 통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 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올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여객선 펀드를 정식으로 운용한다. 이 펀드는 선가의 30%를 선박투자회사에 국비로 출자하고 70%를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후 선박 대여 회사를 활용해 선박 건조 및 용선이 이뤄진다. 총사업비는 432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다.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수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수부 연안해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국고여객선 펀드 운용이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노후 여객선의 적기 대체 건조뿐 아니라 항로 단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한정된 재정 상황 개선 효과도 기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고여객선 투자 시장이 민간 자본의 새로운 안정적인 투자처로 기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