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재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2024년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내용은 제외돼 있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은 인력 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인력 확보 및 지방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 원이다.

특히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 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입이 가속화돼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방에서 일자리와 소득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재난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