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자급률 부산 174% 달해
- 전기 다소비 기업 유치 유리
- 반쪽짜리 분산법 개정 시급
- 태양광·풍력 활성화 가능성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시기를 ‘올해 2분기 중’(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0면 보도)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함께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다른 시·도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부산 분산특구 내에 전기를 공급하면 수도권에 있는 전력 다소비 기업·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입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경. 부진경자청 제공

■“전기료 낮추면 GRDP 증가 효과”

12일 부산시는 분산특구 지정 필요성을 크게 ▷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급 안정 ▷지역 균형발전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부산 전력자급률이 174%(2023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분산에너지의 핵심 개념인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전력 자급률은 기준치(100%)보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에 전력을 많이 공급했다는 의미다. 2023년 부산 전력 자급률(174%)은 8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186%) 다음으로 높다. 인천에는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다.

부산이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내 에너지 공급도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 내 데이터센터 설립 증가 등으로 신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에코델타시티 등이 특구로 지정돼 지역의 민간사업자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 분산특구 내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면 (공급) 단가가 한전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부산의 산업 경쟁력 확보가 지금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화지역에 공급되는 전력의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전력 다소비 산업·기업을 부산으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시가 국제신문에 제공한 자체 추산 결과를 보면 부산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1% 내려가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0.01%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분산특구가 본격 가동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부산으로 끌어들일 요인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자급률 따라 차등요금제 적용

차등요금제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5월 “2025년 상반기부터 도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부산이 분산특구로 지정된 뒤 차등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다른 시·도보다 더 저렴한 전기를 특구 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도권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부산, 특히 부산 분산특구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논란이 된 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부산 등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은 발전량이 월등히 높은데도 비수도권에서 ‘N분의 1’ 지역이 돼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한 산업 유치 전략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법안에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처럼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차등요금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부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도 기대

시는 또 부산 분산특구를 에코델타시티 내 ‘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등과 연계하면 기업 투자 및 산업 유치가 늘어 일자리 창출이 가속할 것으로 본다. 데이터센터 입주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부산시 추계 기준 2022년 3094GWh→2030년 1만1100GWh)되는 강서구 일대에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활성화할 전망이다. 태양광이나 수소연료전지 등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부산 전체 전력 사용량 가운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32% ▷2021년 2.26% ▷2022년 2.51% 등 수년째 2%대에 머물고 있다.

지역 영세·중소기업의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이 활발해지거나 부산 내 신산업 실증도 늘어날 전망이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에는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더 쉽게, 더 많이 구축할 수 있다.

◇ 부산 분산특구 지정 필요성 구분  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구 내 ‘지산지소’ 전력 시스템 구축 에너지  공급 안정  지역 사업자가 에코델타시티 등에 전력 공급 균형발전  차등요금제와 함께 ‘저렴한 전력공급’ 통한 첨단산업 유치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등과 연계 땐 일자리 창출 가속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