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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장 유력한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지는 부산”

제안서 낸 14개 지자체 중 최우선 대상지라고 분명하게 언급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 선정 유력… 향후 일정 속도 붙을 전망

철도 지하화 사업지는 3월 내 결정… 부산 포함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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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때 부산을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는 늦어도 3월까지 발표한다. 부산은 이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가 되면 지역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대상지. 부산시 제공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 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로 정했다. 세부 과업은 항공 안전 혁신 방안 수립, 공공주택 25만2000호 및 신축 매입 11만 호 공급,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마련, 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의 경우 부산이 최우선 대상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거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의사가 있는 전국 14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곳은 부산”이라고 전제한 뒤 “올해 하반기 중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부산에서는 정부의 전국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선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가 확정한 정비지역은 해운대 1·2지구(305만7000㎡·3만3000세대, 화명·금곡지구(273만4000㎡·3만6000세대), 만덕·만덕 2지구(86만2000㎡·6000세대), 다대 1~5지구(131만5000㎡·1만7000세대), 모라·모라 2지구(88만3000㎡·7000세대) 등 5곳이다. 이곳에는 9만9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후 계획도시에서 정비가 이뤄지면 부산의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 시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절차 진행 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혹시 생길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선도지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부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구간.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철도 지하화 1차 사업지 발표 시기는 3월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제안서를 낸 곳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경기 등 5곳이다. 관계 기관과 업계 등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보다 사업 추진 의지가 더 강하고 계획이 체계적인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본다.

당초 1차 사업지는 지난해 연말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등이 제출한 계획서에 사업 핵심 구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자 국토부는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선정 시기를 미뤘다. 이 때문에 제안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부산이 다른 지역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의 철도 지하화 구간은 11.7㎞(경부선 구포~가야차량기지 8.9㎞·부산진역~부산역 2.8㎞)다. 전체 사업비는 3조6000억 원로 추산된다. 지하화가 힘든 구간에는 철로 위에 데크 등 인공구조물을 세운다. 시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들어선다. 전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은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2029년 12월 말 적기 개항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착공, 부산 도심융합특구 (지난해 11월 지정)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파크’ 육성,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착공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에 뿌리를 둔 거점 항공사도 적극 키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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