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하는 청년이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이용하면 지금보다 더 낮은 대부료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기재부는 청년 세대(19~34세)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청년 세대로 제한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이 밖에 매수자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은 기존 물납 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