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하는 방안(국제신문 지난해 10월 8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부산 인천 등 발전소 소재 지자체들이 최근 ‘반대 의견 공론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3분할 방식으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낮게 책정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을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토론회와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차등요금제 3분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대 입장을 모으는 데 총력을 쏟는다.

해당 결의문을 발의한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은 “차등요금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2023년) 전력자급률이 174%(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에 이어 2위)에 달한 부산에 적절한 보상 체계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 자급률은 기준치(100%)보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에 전력을 많이 공급했다는 의미다.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해 186%의 전력자급률을 기록한 인천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인천지역 전문가 및 상공계·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토론회를 열어 차등요금제 3분할 방식이 시행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대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차등요금제 기준을 이분법(수도권·비수도권)으로 설정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차등요금제 등의 시행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부산 인천뿐만이 아니다. 한빛원전(영광)이 있는 전남도는 지난달 부산시를 비롯해 울산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인천시 등 6개 시·도와 간담회를 열어 3분할 방식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고, 경상북도 역시 최근 자체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차등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북도는 “3분할 방식은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전력당국도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이날 허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착수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가로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