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초연금 수급연령 70세로 높이면 연 6조원대 재정 절감"

국회예정처 '노인연령 상향 재정 절감' 추계

"최근 2개 년도 기준 총 13조1119억 원 절감"

정부 "65세인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 착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재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연 6조 원대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년·연금 등 개혁을 위해 노인연령 기준(65세 이상)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일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최근 2개 년도(2023, 2024년) 기준으로 총 13조1119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절감액은 2023년 6조3093억 원, 2024년 6조8027억 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지급액은 21조9989억 원이다.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 원인데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 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 원을 뺀 6조802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 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1727만 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000억 원에서 2027년(412조8000억 원) 400조 원을 넘어 2028년에는 433조1000억 원에 도달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