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세액공제 혜택으로 현지 시장 내 한국 배터리 기업의 판매 실적이 26%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 20일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가 해당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한국 기업의 이러한) 기대이익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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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그 자리에서 서명한 행정 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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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IRA상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미국 신정부가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미국에서 해당 혜택을 받는 한국 배터리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동차 환경 규제 완화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정책을 거듭 강조해 왔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실장은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를 향해 ▷투자활력 제고 ▷공급망 경쟁력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 지원,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을 제시했다.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 실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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