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전체 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간접 재정지출이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78조 원으로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9.2%(6조6000억 원) 늘었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지난해 656조6000억 원에서 올해 677조4000억 원으로 3.2%(2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정부 지출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8%에서 올해 10.3%로 0.5%포인트 상승한다. 이는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회복 전망을 근거로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조세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은 일몰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법 규정에 따라 국세 감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며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