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2023년 기준 9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작년은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했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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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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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6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 0원 초과 1200만 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16만516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월수입 100만 원 미만(소득없음 + 0원 초과 12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총 922만18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1434명(50.9%) 급증했다.
정 의원은 “이전에는 2022년 860만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3고 현상이 본격화한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간 12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022년 240만6319명에서 2023년 250만2667명으로 1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비중은 21.0%에서 20.5%로 줄었다.
2024년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할 예정인데,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12·3 비상계엄으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해 자영업자의 소득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 금통위도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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