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최근 항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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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현장 감식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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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내의 자체 심의·자문 기구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민간 전문가 20명이 ‘항공 운항 안전 분과’(항공 안전·조종·정비·객실·소비자·법률 10명)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항공교통·조류·건설·토목·항행·법률 10명)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 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다.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개정, 공항 운영 증명 및 운영 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 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도 주요 임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법을 모색한다. 아울러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 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3월 말까지 전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4월 초 공청회를 거쳐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조직해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한다. 이번 첫 기획 회의를 주재하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최근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 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위원회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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