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제계와 정치계가 공회전 중인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 ‘국회 청원’이라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했지만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관련 작업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 5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
|
부산상공회의소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청원인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상의홀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인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및 유관 기관장, 지역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국회 청원은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 청원요건 충족 검토로 청원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이날 출정식에서 양 회장이 공식적으로 청원을 등록하고, 박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공동 서명함에 따라 국회청원의 첫 번째 절차인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을 마쳤다.
이번 실력 행사는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에 이전시켜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전달하고, 입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부산상의 등은 국회청원 청원서에서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성장 정체 장기화와 수도권 의존형 경제구조 고착화로 경제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지역 경제가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산업자본 및 인프라 기반이 우수한 동남권을 새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경험 등이 축적되고 정책금융 역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하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부산상의는 국회청원의 1차 목표인 국민동의 5만 명 달성을 위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등 3개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중 밀집 행사에서는 현장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정부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국회에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지역 경제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회가 자발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 청원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게 지역사회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