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등에 ‘악성 미분양 주택’ 쌓이는데… 금융위, DSR 한시 완화에 부정적

여당 요청에 “실효성 등 점검 필요”… ‘원칙 훼손 불가’ 입장 보여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준공 후 미분양 1886가구로 역대 최대 기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12월 부산지역에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도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정부는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로 집계됐다. 11월(1692가구)보다 11.5% 늘었다.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 10월(1744가구) 수치를 2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까지만 해도 1000가구 아래였다. 그러나 2024년 1월 1174가구를 기록한 뒤부터는 1년 내내 1000가구를 웃돌았다. 또 8월 (1573가구) 이후로는 줄곧 1500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4720가구였다. 11월(4900가구)보다 3.7%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전국의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수도권 1만6997가구·비수도권 5만3176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전월보다 17.3%, 비수도권은 5.0% 늘었다. 경기(1만2954가구)를 제외하면 미분양 주택은 대구(8807가구), 경북(6987가구), 경남(5347가구), 부산(4720가구) 등으로 지방에 집중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 4일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5일 설명 자료를 내고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준다. 리츠 등록 허가 역시 현재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조금이라도 값을 높여 팔려고 하지만 CR리츠는 매입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 건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는 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