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산지역에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도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정부는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로 집계됐다. 11월(1692가구)보다 11.5% 늘었다.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 10월(1744가구) 수치를 2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까지만 해도 1000가구 아래였다. 그러나 2024년 1월 1174가구를 기록한 뒤부터는 1년 내내 1000가구를 웃돌았다. 또 8월 (1573가구) 이후로는 줄곧 1500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4720가구였다. 11월(4900가구)보다 3.7%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전국의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수도권 1만6997가구·비수도권 5만3176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전월보다 17.3%, 비수도권은 5.0% 늘었다. 경기(1만2954가구)를 제외하면 미분양 주택은 대구(8807가구), 경북(6987가구), 경남(5347가구), 부산(4720가구) 등으로 지방에 집중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 4일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5일 설명 자료를 내고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준다. 리츠 등록 허가 역시 현재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조금이라도 값을 높여 팔려고 하지만 CR리츠는 매입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 건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는 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