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2020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19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커지자 이 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