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풀자는 정치권 주장 많지만
- 지방 고가주택 거래만 자극 우려
- 푼다고 미분양 해소될 지도 의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완화를 놓고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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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소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의 대출 규제 정책이다. 오는 7월부터는 0.75~1.2%포인트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시적 DSR완화를 요구(국제신문 지난 5일 자 5면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DSR 완화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가구를 넘었고, 이 중 70%가 지방에 있다. 특히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DSR 완화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는 보금자리론, 4억 원 이하는 디딤돌대출 등 금리 혜택이 있는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는 DSR을 아예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고가 주택 매입자에게 대출까지 풀어주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DSR 규제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다.
또 금융당국으로서는 DSR 완화로 지방 고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3억8000만 원으로 1900억 원을 돌파했다.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도 당국이 규제 완화에 신중한 이유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시그널 이펙트’(Signal Effect)가 발생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악화하고, 여당이 요구하고 있어 마냥 뭉개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DSR 규제 한시적 완화와 관련 3단계 도입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 관한 정치권의 의견은 잘 알고 있고, 금융위원장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 부채 증가세 차단’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은 당국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 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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