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 등이 급증하면서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기에는 금융·세제 추가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유예 또는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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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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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이 내수·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계와 함께 지방 미분양 실태를 살피는 한편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살폈다. 또 대책 발표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재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7만173가구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5만3176가구에 이르렀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1480가구 중 1만7229가구는 지방에 있었다. 부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은 4720가구로 11월(4900가구)보다 3.7%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고자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가산 금리)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가산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시기를 미루거나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이 요구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배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시행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추가 세제 혜택 부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민자사업이나 민관합동 사업비에 물가 상승률 반영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이번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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