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차관보 美의회 인사 등 면담
- 상의·무협 등 경제사절단도 방미
- ‘리더십 공백’ 극복할 지 관심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우리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계의 대응이 성과를 낼 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협의를 통한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데 우리 정부의 국정 리더십 공백이 언제 해소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해 현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미국이 4월 1일까지 검토한 뒤 시행하겠다는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을 포함한 한미 간 통상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박 차관보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장관급 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모두 취임하고 카운터파트 진용이 갖춰지는 이달 말께 방미, 고위급 협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도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을 구성해 19, 20일 워싱턴DC를 찾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한국의 첫 민간 경제사절단이다. 경제사절단에는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다음 달 중순께 방미, 오는 4월 1일까지 마련될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방미 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상 외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의 이런 대응이 성과를 낼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미 첫 외교장관회담에서 관세 적용 문제에 ‘윈윈’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관세 문제는 외교당국보다는 통상당국 간 이슈라는 원론적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