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을 지나는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데크)을 조성하는 등 37만1000㎡ 규모를 개발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향후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 철도 지하화 개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구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난 3곳(부산·대전·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 착수한다. 이들 지역은 사업 신청서를 낸 전국 5개 지자체 가운데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 컨테이너야적장(CY)과 부산역 조차장 등의 철도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옮긴 뒤 상부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길이는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2.8㎞다. 사업비는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37만1000㎡는 축구장 52개 크기다. 이 사업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에 담긴 대로 사업 유형을 16개(도시 개발·역세권 개발·공공주택 건설·복합환승센터 조성·도심융합특구 개발·도시 재생 등)로 다각화해 고밀도 입체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허용해 용도지역 내에 세울 수 있는 건축물 규제 완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 확대 등의 특례도 제공한다.

부산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은 시가 내년까지 수립하며 지하 시설 부문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또 설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부산진CY 이전 및 인공지반 시공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된다. 상부 개발에 대한 보상은 2027년부터 2031년, 부지 조성 및 분양 시기는 2031~2037년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부산의 가로지르는 경부선이 원도심과 북항 일대와의 단절을 불러와 해당 지역이 노후화될 뿐 아니라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를 추진했으며 시는 지난해 얼개를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1월 31일부터는 이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 철도국 산하에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기획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당초 구포~가야차량기지 8.9㎞를 비롯해 11.7㎞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 지하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부산진역~부산역 노선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부산의 선도지구 지정은 사업 공모 초기부터 예상되어 왔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가 핵심 노선 결정을 두고 주무 부처와 갈등을 빚었지만 부산은 별다른 애로 요인이 없었다. 또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촉구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 의견 불일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부산에서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 동남권 국제 교류·금융·관광 기능 확보에 도움이 되는 한편 인공지반 개발로 도심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도 이날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 숙원이 해소되는 것과 함께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사업 신청을 한 여러 지자체 중 우선 사업 순위 대상에 들어간 만큼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 철도 지하화의 모범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이 지나는 지자체가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시장은 “시도 이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필요한 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