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급증에 대응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매입한다. 정부는 또 지방에서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는 상반기 중 출시되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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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아파트 단지 모습. 국제신문 DB |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됐다. 3대 추진 과제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다.
정부는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게 한다. LH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 유형인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산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직접 사들이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자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핀 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을 4, 5월 중 결정한다.
정부 대책에는 ▷낙찰률 상향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수의계약 때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 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 기준 조정 ▷3월 중 책임 준공(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비수도권의 신규 사업 때 개발부담금 100% 감면 ▷정비 사업 때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촉진법·개발이익환수법·건설산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등 건설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은 다음 주 중 선정한다.
이밖에 정부는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시행사의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는 도시 규제 특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예산 17조9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LH와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 18조5000억 원도 6월 이내 투입한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부산시시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주택 수요 진작책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 협회는 입장문에서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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