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때 정비사업 조합에 저리로 초기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사업비 부족으로 관련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대상 지역.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바탕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전체 예산은 400억 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정비사업 조합은 이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소재지,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부산 등 각 지역의 이자율은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에는 재개발 연 2.6%, 재건축 연 3.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초기 자금 융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 및 전자 서명 동의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소개된다. 경상권 설명회는 오는 25일 대구의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린다.

업계 등에서는 정부의 금융 지원이 재건축·재개발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