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를 신고할 때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실수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해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 당국은 정확하고 성실한 양도세 신고를 돕기 위해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례별로 제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은 11일 세무조사와 법령 개정 등을 풀어 설명한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등에 연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재된 1회차 주제는 ‘양도세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양도세는 과세 당국이 항상 검증하는 분야인데도 추징이 계속 이뤄진다”며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를 신고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왜곡이 이뤄지는 부분은 ‘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아울러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잘못 인식해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필요 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는 과세 관청이 늘 검증하는 부분”이라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