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오는 6월부터 김해·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 국제신문DB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공항 패스트트랙’(우대출구 이용 등 우선출국 서비스)을 도입한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임산부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다.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4월부터는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