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 가능성

이르면 올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게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모두 3624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해서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평균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 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고, 남은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 때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