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곳 최대 250억 국비 지원
- 시, 작년 구덕운동장 탈락 쓴맛
- “구·군 응모 없어…공모 어려워”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원도심을 되살리고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이후 해마다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부산에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올해 공모에는 참여조차 않을 계획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을 살리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모인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감소,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점차 쇠퇴하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공모 기간은 13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국토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 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사업지에는 최대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 재원은 기반시설 확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기구와 함께 지자체에 각종 조언을 제공한다. 또 거점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건축규제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에는 대전의 국가철도공단에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그동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지로는 서울 용산, 인천 동구, 충북 청주 등 14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혁신지구가 처음으로 준공돼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물론 울산·경남에서도 이름을 올린 곳이 없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필요한 일정을 신속하게 이행해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참여를 바라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최종 탈락한 부산시는 현재까지 올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시가 7990억 원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사업 부지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넣었고,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강하게 반발해 공모에 탈락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하려면 부지는 물론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마땅한 사업 대상지가 없다. 각 구·군의 응모도 없는 상태”라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는 공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