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 등 저가 철강 제품의 ‘한국 유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 증명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힘들어진 다른 나라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dumping·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파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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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주재한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선 산업부는 미국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돌아 국내로 유입되는 덤핑 철강재를 막기 위해 ‘조강 원산지 증명 강화’ 등을 도입한다. 조강은 쇳물을 녹이고 부어 원재료를 만드는 작업 공정을 의미한다. 조강 생산한 쇳물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을 강화한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생산해 미국 등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중견업체를 위한 관세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 중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인도 등 주요국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대책에 함께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대미 수출용 자동차 강판 등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철’을 요구함에 따라 대미 협상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수익성 악화로 가뜩이나 실적이 급감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인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지난 12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각국의)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과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만 바꿔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우회수출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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