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결

사업성 검증된 곳에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이 핵심

공포 후 1년 후 본격 시행… 관련 부처는 하위 법령 제정 등 진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전보다 더 정밀한 절차와 관리·감독을 통해 해상풍력을 보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다.
해상풍력 단지.
18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이 사전에 검증한 곳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생겼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업 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풍황, 군사작전, 국가유산, 전력 계통 등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어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한 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게 된다. 후속 절차는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 이뤄진다.

특별법에는 또 ▷해상풍력 분야 기술 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을 통한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 육성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별법은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기본설계 및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를 더 정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1월 3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해양 물리, 해양 조류·포유류 현황 등)도 마련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때는 관계 부처, 지자체, 지역 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계획 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 계측기 설치 신청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된다. 또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관련 업계와 관계 부처가 합의해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 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