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급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매입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에 발표했던 3000가구 매입 공고는 오는 21일 게시된다.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또 매입 방법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뒤 공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2월 24일 이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LH의 3000가구 매입으로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입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는 현재 지방의 열악한 건설 여건을 고려할 때 3000가구 매입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 그동안 업계나 전문가 등은 LH가 매입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해 1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0%(1만8426가구)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공사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주택은 2268가구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2000가구 이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까지만 해도 1000가구 아래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년 내내 1000가구를 웃돌더니 올해에는 2000가구까지 넘어 버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게 재건축 및 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또 사업장별로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 약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상설 협의체를 가동, 조속한 인허가 및 착공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주거 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관리와 실효성 높은 방안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이며 적용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