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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각종 재해재난(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및 최근 영남권 산불 등)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1인 4역’을 맡았다.
이 때문에 지난 3개월간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가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직전 브리핑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한 것도 탄핵 정국 속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3개월간 공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종 리스크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민생을 비롯한 경제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열흘도 남지 않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현지시간 4월 2일 예정)와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 대미 통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헌재 판결 직전에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상호관세 관련)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정치권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올해 봄으로 예상된 추경 편성 시기는 여·야·정 간 논의 지연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6~7월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까지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정 투입 시기가 지연될수록 경기 하강의 진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향후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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