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상목 3개월 만에 '경제 사령탑' 복귀…상호관세 등 대응 전력(종합)

작년 12월 27일 이후 권한대행 등 '1인 4역'

경제 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 집중에 한계

경제 사령탑 복귀…상호관세 등 총력 대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다시 맡게 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개월 만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복귀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집중할 여력을 갖게 됨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 등 대내외 리스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다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각종 재해재난(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및 최근 영남권 산불 등)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1인 4역’을 맡았다.

이 때문에 지난 3개월간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가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직전 브리핑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한 것도 탄핵 정국 속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3개월간 공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종 리스크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민생을 비롯한 경제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열흘도 남지 않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현지시간 4월 2일 예정)와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 대미 통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헌재 판결 직전에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상호관세 관련)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정치권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올해 봄으로 예상된 추경 편성 시기는 여·야·정 간 논의 지연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6~7월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까지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정 투입 시기가 지연될수록 경기 하강의 진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향후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5. 5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6. 6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7. 7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8. 8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9. 9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10. 10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3. 3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4. 4‘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5. 5전재수 "지광 스님에게 국제신문 정상화 촉구 서한문 보낼 것"
  6. 6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7. 7[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해 35.3%…민주 36.0%·국힘 42.6%
  8. 8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스님 불출석은 어불성설…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10. 10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1. 1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2. 2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3. 3부산~후쿠오카·삿포로 항공노선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4. 4“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5. 5부산 '이주배경인구' 9만6722명…중구 0~24세 비중 '전국 최상위'
  6. 6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7. 7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8. 8‘유일 非중국계 각형’ 삼성SDI, 美 텍사스 전력망에 ESS 공급
  9. 9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10. 10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1. 1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2. 2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속보]마트 출입구 안까지 차량 돌진한 50대 “영업하는지 확인하려고”
  6. 6‘부캉이’ 넓은 바다 적응 중…“조만간 떠날 듯”
  7. 7“한국에 묻히고 싶다” 프랑스 6·25 참전용사 유해 부산에 안장키로
  8. 8진주시민대책위, 이누스 진주공장 매각 철회·전원 고용 보장 촉구
  9. 9원양어선 타고 마약 5t 운반 80대, 22년 도피 끝에 국내 송환
  10. 10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3. 3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4. 4‘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5. 5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6. 6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7. 7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8. 8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9. 9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10. 10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우리은행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