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법적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도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전체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생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과 오는 6월께 첫 지정이 이뤄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의무지출·재량지출 모두 수술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지침이 확정됐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2026년도 예산안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원칙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 급증이 예상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본격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의무지출 점검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각 부처나 지자체가 신규 예산을 요구할 때 지원 목적과 대상·효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 강화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 보조율 설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조세지출관리 실효성 강화 ▷효과성 및 타당성이 낮은 특례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법적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량지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뺀 것으로 통상 120조~140조 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 원)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첫 700조 원 돌파다.

●부산시 국비 확보 촉각

정부는 고강도 ‘허리띠 조이기’로 확보하는 예산을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및 외교·안보 강화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분야별 투자 방향에서 “부산 가덕도 등 8개 신공항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해 안전항 개항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역급행·도시철도 투자도 지속한다.

원활한 여객과 화물 운송으로 물류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 간선망 구조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가 지난해 확보한 2025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9640억 원으로 2024년(5363억 원)보다 80%가량 증가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전력계통 효율화에도 재정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월께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가 확정되면서 부산시의 국비 확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가 지난해 확보한 2025년도 국비 총액은 9조6300억 원이다. 이는 전년(9조2300억 원)보다 4.3% 늘어난 액수다.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2023년도(7.1%)나 2024년도(5.7%) 국비 증가율(전년 대비)보다 낮아졌다.

정부의 ‘지출 다이어트’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2026년도 국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