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만 하면 정부가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당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중 (필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