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 임박, 벚꽃특수도 실종
- 여야 세부사항 이견… 합의 지연
최근 대규모 산불에 따른 지역 ‘벚꽃 특수’ 실종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경제가 더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여전히 공전만 거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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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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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는 내수 부진 ▷정치적 불안 지속 ▷산불 피해 ▷미 상호관세 부과(4월 2일 예고) 등 동시다발적 악재로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통계청과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93.4로 지난해 1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고, 올해 1월 숙박·음식점업의 카드 매출액(12조700억 원)도 지난해 1월보다 2200억 원(1.8%)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불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전역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았다.
정치 불안과 국가적 재난으로 ‘벚꽃 특수’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지역 경제와 내수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통상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 상호관세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더티 15’ 국가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긴급 수혈’ 역할을 해야 할 추경 편성 논의는 정치권 공방 속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은 ‘신속성’이 핵심인 만큼 정치권 논의가 길어질수록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통상 위기에 산불 위기까지 겹치면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를 내리는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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