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19%에 머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부담률은 국민 경제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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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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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31위에 해당한다.
연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16.6%)부터 2020년(18.8%)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대비 한국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7계단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43.4%에 달했다. 이어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순이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보다 6.3%포인트 높았다.
임 의원은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1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며 “2024년 기준으로는 17.7%까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세 부담은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2.5%, 지난해 2.4%로 높아졌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5%로 더 낮아졌다.
임 의원은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월급쟁이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는 상황”이라며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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