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초 10조 원으로 발표했던 ‘필수 추경’의 규모를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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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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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필수 추경’의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의 중점을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 피해 및 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과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4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 대상)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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