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 끝날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더 연장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이들을 추모하는 행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의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부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및 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들어 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어서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에 피해를 확인한 사람은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별법 일몰이 다가왔지만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달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사례 등을 들어 연장 필요성을 지속해 제기했다. 16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이나 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하자는 주장도 나았으나 효율성 등을 고려, 2년으로 결론이 났다. 단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기한을 언제까지 늘릴 수는 없으므로 이 같은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만큼 정부가 더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