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조 필수추경으론 역부족…대선 직후 ‘슈퍼 추경’ 수순

정부, 산불·통상 등 대응용 편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R공포에 내수 진작 확대 필요성

- 적자성 채무 885조로 늘어 비상


정부가 지난 18일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실기론’이 제기된다. 더 큰 규모로, 더 빨리 편성돼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 부과 속 경기침체(R·Recession) 공포를 완화하고 내수 부진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대규모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포스트 대선 슈퍼 추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투입 분야가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 원)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4조3000억 원) 등 시급한 현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관심은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보다 ‘포스트 대선’ 재정 정책에 집중된다. 무엇보다 오는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6, 7월께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살리기 차원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동연 후보는 30조~50조 원의 추경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소비진작을 포함해 35조 원 추경을 요구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는 쪽이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내수 진작 대책과 함께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빠듯한 재정 상황이다. 세수 부족으로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만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792조3000억 원)보다 11.8% 급증한 수치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 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66.3%)보다 2.9%포인트 상승한 69.2%에 달했다.

다만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통상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휩싸인 우리 경제의 ‘R 공포’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2분기까지 부진의 터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보다 ‘내수 경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인하마저 지체되면서 경기 대응 수단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9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정부지출 증가’ 등을 꼽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